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 정부 발표! 산산조각 난 LH.

정부가 한국 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 DNA를 현재의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벗어난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력의 20% 이상을 감축하는 등 조직 슬림화와 함께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로 회수하고 시설물 성능인증 업무 등 중복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이전한다.  

 

한국 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 주요 내용

1.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이중삼중의 통제장치 구축

-재산등록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 금지

-신도시 지정 시 토지 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토지보유 정보를 대조하여 적발 

-외부 전문가를 토지투기 등을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으로 선임하고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도 구성

 

2. 주거복지 및 주택공급 기능을 제외한 비핵심기능 분산 및 인력감축 

-개발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 

-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 민간이 수행 가능한 기능은 과감하게 축소, 이양

-기능조정에 따라 20%(약 2,000명) 이상 인원 감축 

 

3. 퇴작자 전관예우, 갑질 행위 등 고질적 악습 근절 

-취업제한 대상을 임원(7명)에서 고위직 전체(529명)로 확대 

-퇴작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수의계약 금지 

-SNS E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탈 행위에 대한 엄중 문책 

 

4. LH의 방만경영 관행을 개선하고 엄정한 경영평가로 성과급 환수 

-향후 3년간 임원 및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 

-경영평가 시 수익성보다는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 비중 확대 

-과거 비위행위도 평가결과 수정을 통해 임직원 성과급 환수 

 

한국 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 그 외 내용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하며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계획 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면서 정보관리 수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시설물 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 공사 또는 부동산원으로 이관합니다. 정부 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 지원 공사(KIND)로 옮깁니다. 

 

지역 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 지역개발, 경제 자유구역 사업, 새뜰 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양하고 LH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집단 에너지 사업은 폐지합니다.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조정에 따라 LH 인력은 1단계로 약 1000명 줄어들게 되며 정부는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조직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을 추가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그야말로 처참하게 해체되고 있네요. 국민을 우롱한 대가는 그야말로 비참하네요.